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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수발 법안의 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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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7-12-13 09:09 조회3,62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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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2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.

- 노인수발 보험제도의 필요성

- 그 간의 추진경과 및 외국사례

- 노인수발 보험법안의 주요내용

- 수급자 인구. 재정추계 및 기대효과

-  향후 추진계 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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